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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35412011-09-07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26882011-06-24
- 행정해석(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7312011-02-23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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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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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장복귀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직업재활팀-3062010-01-19
- 행정해석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비용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은 수급권 대위에 의해서 청구 가능하다보상팀-14972009-03-09
- 행정해석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2009-02-06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차별개선과-7652008-06-05
- 행정해석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보상팀-32782008-05-13
- 행정해석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요양팀-51532007-07-03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보상팀-1634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