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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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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제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509472017-07-07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03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18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489142023-07-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