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적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팀과 식음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년 34억 원, 2009년 약 3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10월 기준으로 96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보임. 참가인 회사는 2008년 8월경부터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 5대 부문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완전도급으로 전환하기 시작함.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는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여 도급전환이 유예되었고, 이들은 같은 경력의 도급회사 직원들보다 약 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잔여인력으로 인한 위장도급 등 법적 문제 예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잔여인력 12명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결정함. 참가인 회사는 희망퇴직제 실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20개월분 위로금 지급,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 전환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함.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원고들을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법리: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됨. 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고임금 단순업무 외주화 추세에 맞춰 완전도급화를 실현하고 고임금·비효율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호텔사업부가 상당한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어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해고회피 노력 법리: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 노력은 그 방법과 정도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개별 면담, 희망퇴직 기회 부여,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20개월분 위로금 지급,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 전환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일정 업무의 외주화 실시에 따른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고대상 인원을 선별할 여지가 없었으며,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사정이 다르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노조와 합의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해고 예정일 50일 전인 2010. 12. 6. 노조에 완전도급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2010. 12. 22.부터 2011. 1.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의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기업 전체가 아닌 사업부 단위로도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사업부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임.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반박 사유(기업 전체의 흑자, 성과급 지급, 신규채용, 낮은 인건비 비율 등)에 대해 법원은 각 사유의 맥락과 정리해고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하여 배척하였음. 본 판결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팀과 식음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1, 2,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입사일과 정리해고 당시 소속부서, 담당업무, 연봉은 아래와 같다. 연번성 명입 사 일소속부서담당업무연 봉1원고 11992. 3. 2식음팀기물세척70,494,738원2원고 22005. 1. 1.식음팀기물세척37,112,818원3원고 32005. 4. 1.객실팀객실정비37,112,818원4원고 42005. 1. 1.객실팀객실정비37,112,818원5원고 51994.12.12.식음팀기물세척68,278,238원6원고 61998. 4. 1.객실팀객실정비53,174,578원7원고 72007. 3. 1.객실팀객실정비36,383,518원8원고 81996. 6.13.식음팀기물세척63,979,658원
2. 참가인 회사의 사업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로 구분된다. 양 사업부는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없으며, 직원채용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도 따로 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부별로 구성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수입·지출·자산·부채를 관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2. 8. 1.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 2008년 5대 부문 도급화 시행 참가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의 주요 특급호텔들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업구조를 정착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부문들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도급하는 외주화를 시행하였다. 참가인 회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1998부터 서울호텔사업부에 관하여 미화(Utility)업무 등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8.경에 이르러서는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완전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B＆B25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화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 지급, 도급회사로의 전원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도급화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도급화 대상 근로자 102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는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였고 노조에서도 이들에 대한 도급전환 유예를 요청해 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 등 12명에 대해서는 도급전환을 유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등 12명은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같은 경력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회사 직원들과 비교할 때 약 3배가량의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4.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 가) 완전도급화 결정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