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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292007-12-28
• 행정해석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사32281-22601991-02-19
• 행정해석

  골프장 캐디는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고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114931989-08-04
• 행정해석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조68107-1942003-04-24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392008-08-14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노조68107-4062000-01-01
• 행정해석

  규약에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과 탄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약에 기재된 “탄핵ㆍ불신임ㆍ해임”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거나 결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11872006-04-28
• 행정해석

  사업장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등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동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근거하여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5502003-10-21
• 행정해석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5351997-06-16
• 행정해석

  A·B기업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대회(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68107-4302003-08-13
• 행정해석

  1.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사관계법제과-9452010-09-30
• 행정해석

  1. 비서, 임원기사, 인사ㆍ총무ㆍ경리ㆍ경비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3692003-10-24
• 행정해석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촉탁직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9902000-01-01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사협력과-1022004-02-06
• 행정해석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682021-06-02
• 행정해석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산재예방정책과-62832020-12-08
•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492020-10-19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32020-06-10
• 행정해석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