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19
근로기준정책과-4149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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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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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 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 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