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432010-12-30
- 행정해석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712010-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6462010-12-30
- 행정해석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2010-12-26
- 행정해석○○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492010-12-22
- 행정해석파견기간 계산시의 가산점고용차별개선과-15122010-12-22
- 행정해석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 행정해석일부 부서에서만 시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립○○원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용평등정책과-15542010-12-22
- 행정해석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용평등정책과-14812010-12-20
- 행정해석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4822010-12-20
- 행정해석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3262010-12-03
- 행정해석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2072010-11-29
- 행정해석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2122010-11-29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