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 중인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⑵ 위탁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⑶ 퇴직금 지급여부

【질 의】 ○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 중인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⑵ 위탁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⑶ 퇴직금 지급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등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시가 2007.4.부터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매년 확대 실시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대학교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학교의 특성상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