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01254-24861991-02-22
- 행정해석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보상32546-207641986-12-30
- 행정해석임원의 급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48771986-03-21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보상1458.7-250011984-12-22
- 행정해석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104421977-06-01
- 행정해석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651970-01-01
- 행정해석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노91959-01-29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재보01254-4521992-05-26
- 행정해석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9581991-03-22
- 행정해석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831990-05-31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151731984-07-07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51391982-06-01
- 행정해석작업완료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목욕시 화상은 업무상 재해다근기1455-87991973-08-23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전에 실지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보상92491967-08-27
- 행정해석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시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6602-4082000-01-01
- 행정해석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 기준을 삼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781998-10-14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근기01254-98241991-07-06
- 행정해석과로에 의해 임신중독증 및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8636198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