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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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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임금미지급 1,418,201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482…
2020노32552021-08-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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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57,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8가합5765312019-08-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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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 입주…
2017가합63572018-04-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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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및 보직해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905,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
2016가합1012602017-07-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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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효력 및 해고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989,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22가합1047932023-10-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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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
2018가합12892020-0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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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나…
2018가합2682018-10-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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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
2017나20288162018-08-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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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서비스 센터 사무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가합31242018-06-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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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 정직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23가합527492024-07-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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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
2018나4062018-10-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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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
2016가합78192016-09-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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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803,9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9. 피고와 …
2023가단1336402024-08-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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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1. 피고에 채용…
2015가합16862015-06-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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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43,000원의…
2022가합2026072023-05-0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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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8.부터 복직일까지 월 1,650,000원의…
2017가합2982017-10-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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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2,100,000원, 퇴직금 1,295,916원, 상여금 143,0…
2021가합14282022-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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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
2021가단5019210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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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743,000원의 임금을…
2023나135592023-10-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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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61,333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중 60%…
2019나531392019-12-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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