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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개인적인 학위과정을 위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출장처리하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이유로 한 3개월 감봉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 학위를 목적으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하면서 출장비를…
충남2020부해162020-03-04비위행위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12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2012구합126312012-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경고처분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함. -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
2019나188732020-09-17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기간 변경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
2017구합872582019-01-10수습해고
법원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
2019구합702232019-12-26비위행위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법원
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30.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10. 8…
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2019-11-14직장내괴롭힘
법원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
2014가합104302015-12-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
2016누584082016-12-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
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취소
법원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경영진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
2015구합48842015-10-15폭언/폭행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일용근로자로서 …
2016헌마6402017-05-25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
2021고정5972022-01-21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5년 국제그룹 해체 후 동…
87가합49241988-05-11기타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976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
2023가합197642024-11-1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중앙2024부해2642024-05-14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고, 노동위원회규칙은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 및 제4호에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
경기2020부해4962020-05-06기타
각하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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