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872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1-10 | 2017구합8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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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해당 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2017. 1.부터 2017. 3. 사이에 원고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2017. 3. 31.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참가인은 2017. 1. 23.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조하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4. 해당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수기로 3개월로 고쳤고, 참가인이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

- 쟁점: 2017. 1.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였는지, 아니면 참가인이 3개월로 수정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는 계약일, 근로자 난을 제외하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의 근로계약기간도 부동문자로 "2017. 1. 1. ~ 2017. 12. 31.(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그러나 근로자가 볼펜으로 "12."과 "(1년)" 부분을 지우고 그 아래에 "3"과 "3개월"을 기재한 다음, 고친 부분에 해당 회사 직인으로 정정인을 날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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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872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3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88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0.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이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수탁받아 관리하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던중 2017. 1.부터 2017. 3. 사이에 원고와 사이의 2017. 1. 23.자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3. 31.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 라. 참가인은 '2017. 1. 23.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조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17. 5.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4.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1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D이 수기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고쳤고,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 당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료 통보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참가인도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23.경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D에게 주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D은 노무사와 상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참가인이 작성해 온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노무사로부터 참가인만 근로계약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고 전례에 비추어 보아 어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참가인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의 인사방침에 수긍하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에 D은 2017. 2. 중순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r치고 원고 회사 직인을 그 계약기간의 수정 부분과 계약자 부분에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참가인과 직원들에게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때 참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17. 3. 31.이고, 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2)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과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2017. 1. 23.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날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지만, D이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갈 때 다른 직원들의 계약서와 같이 전달해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후 D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여전히 2017. 12. 31.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계약일, 근로자 난을 제외하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제6항의 근로계약기간도 부동문자로 "2017. 1. 1. ~ 2017. 12. 31.(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위에 원고가 볼펜으로 "12."과 "(1년)" 부분을 지우고 그 아래에 "3"과 "3개월"을 기재한 다음, 고친 부분에 원고 회사 직인으로 정정인을 날인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20729/deb7e56ffadcfcc5_table_1.jpg" width="1323" height="920" x_position="164" y_position="547" /> 2)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원본을 각자 1통씩 소지하고 있는데, 그 형상과 내용은 위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증인은 2016.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원고 본사 직원인 F가 2017. 1.경 증인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 G, H, I, 증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해서, 증인은 컴퓨터에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직원들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로 기재한 다음 직원들 도장을 날인받아 본사에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원고 본사 직원이 전화를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잘못되었으니 3개월로 변경하여 보내 달라'고 해서 참가인과 직원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다) 증인은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도장을 날인받아 본사에 팩스로 보냈으나, 참가인의 계약서는 참가인이 알아서 작성하겠다고 말하여 그냥 두었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은 계약서 원본은 참가인에게 주었다. 라)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가 회사 직인을 찍어 완성한 근로계약서 원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가져다주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3월 중순경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기 전에 '자기는 1년짜리를 썼는데 3개월짜리를 했냐'고 불평을 한 적이 있다. 4) 증인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 23. D과 원고 회사 사무실 부근의 공터에서 설 선물을 배분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와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D이 참가인과 같이 원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참가인이 제출한 2017. 3. 9.자 확인서에는 '원고 대표이사가 2017. 3. 8.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주고 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직원들 확인 서명란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의 형상 및 기재만으로는 2017. 1. 23.경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과 참가인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정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지만, 원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고 원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뒤, 참가인에게 3개월로 수정된 상태의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수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1.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점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