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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9. 피고들이 운영하는 D요양원과 근로계…
2015가합21422017-02-15무단결근/태만
법원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피고의…
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2018-06-0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7. 피고보조참가인(…
2017구합1023262018-02-1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
경기2018부해3122018-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각하
법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연도 중도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
2013헌마6192015-05-28기타
법원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
2019가합2085822021-06-03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
2015가합24782017-07-0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내부 감사 결과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한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7가합1053382019-09-06기타
법원
계약 해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급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734,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파견사…
2016가합5315272017-03-24수습해고
법원
교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방사선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임. - 2019년 총장 승인 없이 필리핀 여행(제1…
2023구합633692024-04-26비위행위
법원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
2014나450362015-06-03기타
법원
부당 전직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2017가합5396582018-06-21무단결근/태만
법원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
2015가단2092832023-08-30기타
노동위
근로자 중 일부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06-22비위행위
일부인정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
2013나44232015-07-16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1,921,393원, 원고 B에게 16,805,89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
2014가합25702017-02-17전보/인사이동
법원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2014가합26622017-02-17전보/인사이동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1. 피고에 채용…
2015가합16862015-06-18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 피고 보조…
2020구합1036882021-10-14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023구단124402024-08-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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