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5.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5.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설명서와 인사…각하인천2021부해5902021-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기각서울2019부해21632019-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관계는 판정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각하경기2016부해6072016-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이미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각하경기2016부해14822016-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②…기각경기2017부해13352017-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교육수료자에 한해 입사 및 교육비를 지급하며, 교육생 으로서 1개월간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기되어 …각하전남2019부해232019-03-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의 재계약 거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일부인정경기2017부노492017-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다수 징계사유가 제외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징계사유가 다수 제외된 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252017-09-11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3. 1.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퇴사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각하인천2022부해5342022-1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판단:…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782018-02-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