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351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1-05 | 2015구합351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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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11.부터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였음.

- 근로자는 2013. 11. 18. 참가인을 대리한 C요양원 원장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요양원 개원 준비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4.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제6호, 제18호, 제19호에 따라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4. 8. 25.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8.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됨.

- 근로자는 2014.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1.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제1 징계사유: 2014. 2. 11. E 환자의 보호자 F에게 명령적 어투, 고압적 자세로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함.

- 제2 징계사유: 2014. 2.경 출근부 무단 반출.

- 제3 징계사유: 2014.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C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제출함.

- 제4 징계사유: 동료에게 명령적 어투로 말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

- 법리: 간호조무사의 준수사항 위반, 서비스 제공자로서 부적절한 응대, 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손상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입소 환자의 보호자에게 명령적인 어투,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출근부 무단 반출):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출근부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3 징계사유(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제출):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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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351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11.부터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3. 11. 18. 참가인을 대리한 C요양원의 원장(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C요양원 개원 준비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 표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 제6호, 제18호, 제19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14. 8. 2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05/eb2cef395a335d71_table_1.jpg" width="1322" height="486" x_position="163" y_position="858" /> 다. 원고는 2014. 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7. 원고의 구체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28호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 환자의 입소 과정에서 보호자가 화를 낸 사실은 있지만, 그 이유는 원고의 무례한 행동 등 때문이 아니라 D 시설장(원장)이 과실로 이동 중 환자를 다치게 하였고, 또한 D가 보호자에게 입소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보호자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 설령 보호자가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그 민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E은 2014. 2. 11. 보호자인 아들 F과 함께 C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당시 F은 원고와 입소 시 필요한 서류(처방전, 진단서 등)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다. 이에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요양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table_bc id="3_1" src="20220305/d313bdc1f7a2915d_table_1.jpg" width="1341" height="88" x_position="151" y_position="1784" /> <table_bc id="4_2" src="20220305/b48d3745a199ab93_table_2.jpg" width="1344" height="143" x_position="146" y_position="117" />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의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1. 21. F과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통화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3" src="20220305/b48d3745a199ab93_table_3.jpg" width="1339" height="373" x_position="164" y_position="467" /> 2)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4. 4. 14. 참가인이 원고의 2014. 2.경 근로시간이 32시간인데 90시간 이상으로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운영센터에 방문한 다음 C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C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입소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명령적인 어투,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무례하게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보호자가 C요양 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객에 대한 적절한 응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C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되는 행위로서 이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4. 2.경 C요양원에 비치되어 인력관리 및 근태, 급여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출근부(2014. 1.분 및 2014. 2.분)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4. 4. 14.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운영센터에 방문하였고, 그 확인절차에 따라 C 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서 C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다음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나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료에게 명령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등 동료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99279">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뿐이지만 이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C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되게 하였고, 위 비위행위가 C요양원이 개원한 당일 발생하여 C요양원의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