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8632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9-22 | 2015구합786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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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B본부 C으로 근무하였음.

- 회사는 2015. 5. 19.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음.

- 근로자는 2015. 6.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음.

- 근로자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부하 여직원(D, E, F, G, H)들에게 반복적으로 껴안기, 얼굴 갖다 대기, 허리 감싸 안기, 손 잡기, 팔 주무르기, 어깨 감싸 안기, 등 쓰다듬기, 손 만지작거리기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음.

- 회사는 피해 여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행위는 신입 여직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의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

-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 여직원들의 관계, 근로자의 말과 행동 내용 및 정도, 장기간 반복된 행위, 피해 여직원들의 추정적 반응,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함.

-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음.

- 피해 여직원들이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이었고, 행위가 주로 근로자의 사무실이나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불쾌감을 즉시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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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78632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1. 10. 2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7. 9. 20.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011. 8. 16.부터 2014. 11. 19.까지 보건복지부 B본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그 순번에 따라 가항 징계사유'라는 방식으로 칭한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5.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사유 부존재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입 여직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려 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의 비위행위는 여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약 25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comment_bc id="1"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1955년생, 직급은 4급)는 2011. 8. 16.부터 2014. 11. 19.까지 B본부 C으로 근무하였다. D(1976년생, 직급은 8급)는 2014. 6. 16.경부터, E(1980년생, 직급은 8급)은 2014. 5. 20.경부터, F(1986년생, 직급은 9급)는 2014. 1. 13.경부터, G(1988년생, 직급은 8급)은 2014. 3. 11.경부터, H(1975년생, 직급은 7급)은 2014. 3. 28.경부터 I과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1. 21:00경 I과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B본부 건물 앞에 도착하자, 그 승용차 안에서 승진 관련 얘기를 하면서 D를 1회 껴안고 D의 얼굴에 약 2~3초 동안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댔다. 또한 원고는 2014. 8.경부터 약 20회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면 결재를 하러 온 D를 껴안는 행동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9.경부터 약 10회에 걸쳐 대면 결재를 하러 오거나 혼자 야근을 하던 E을 껴안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던 E의 허리를 감싸 안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혼자 야근을 하던 E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었고, E이 그 상황을 피해 집으로 가려고 하자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하면서 함께 걷던 중 약 15분 동안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행동을 하였다. 4) 원고는 2014. 1.경 이후 약 3회에 걸쳐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J까지 데려다 주던 중(당시 F는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기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F에게 손을 내밀게 한 다음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라고 하면서 F의 손을 번갈아 잡았고, 승용차에서 내릴 때에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F를 껴안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F와 아침식사를 같이 한 후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면서 F를 껴안는 행동을 하였다. 5) 원고는 2014. 9.경부터 약 3회에 걸쳐 자신의 방에서 대면 결재를 하러 온 G을 껴안는 행동을 하였다. 6) 원고는 2014. 6.경 소매를 걷고 있는 H을 보고 "안 춥냐"라고 하면서 팔을 쓰 다듬었고, 2014. 10. 초순경 2층 사무실 밖에서 승진 관련 얘기를 하면서 H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몇 분간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몇 차례 H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등을 쓰다듬었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 주는 H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하였다. 7)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중(오후 2~3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들(D, E, F, G, H 등)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가졌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2~3회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E, F 등)이 사온 음식을 혼자 먹는 동안 그 여직원을 옆에 앉혀 놓았다. 8) 피고는 피해 여직원의 제보에 따라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자체적으로 원고와 피해 여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 1. 7. 중앙징계위원회에 별지 1 기재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그 위원회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19. 그 위원회의 의결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case_cite ref="대법원/97누18172">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2498">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가~마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원고가 별지 1 가~마항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 사유가 된다. 가) 원고와 피해 여직원들의 관계, 별지 1 가~마항 기재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말과 행동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특히 여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반복되었던 점, 그에 대한 피해 여직원들의 추정적 반응, 피해 여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말과 행동은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피해 여직원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 D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일어난 직후 원고에게 불쾌한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D 등은 2014년도에 I과로 새로 전입한 여직원들로서 C인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처지였던 점, 원고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로 원고의 사무실이거나 원고와 단둘이 있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의 부하 직원인 D 등이 원고에게 불쾌한 감정 등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라) D 등이 승진 탈락, 전보 조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D 등이 원고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원고를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바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업무시간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가지거나 혼자 식사를 하는 동안 여직원을 옆에 앉혀 놓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해당 여직원들에게 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K이 원고와의 티타임을 계획하고 해당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순번을 정했고, L이 해당 여직원에게 음식을 사오도록 하고 원고가 식사하는 동안 함께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② 티타임에서 업무와 관련된 조 언·지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와 같은 행동이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의 직위,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원고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와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성희롱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해 여직원들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다. 성희롱·성매매)'이다. 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 다) 비록 일부 징계 사유(바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을 근절하고 국가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징계의 동기가 부적절하다거나 특별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