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E대학교를 운영…
2019구합687012020-04-02직장내괴롭힘
법원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에게 벌금 500만 …
2024노7832024-05-1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
2016구합232972017-08-22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법원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
2019구합1087932020-12-17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
2018구합6625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23구합583092024-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2014. 11…
2017가합18212018-07-27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남2018부해3862019-01-15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노동위
사용자는 신청 외 사건 취소를 전제로 2024. 5. 2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24. 5. 30. 근로자가 신청 외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
경북2024부해465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공…
90구142721991-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9. 7. 2. …
2022나554402023-06-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통보는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
2017구합6802017-10-12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 2…
2020고정1671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015누551052016-01-20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
93가합51801993-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원심이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
93다37211993-07-13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015구합752992016-03-18수습해고
법원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0752019-01-10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
2015가합16632016-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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