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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및 직권남용과 허위출장복명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학처장의 결재 없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한편, 근로자가 멘토단 학생과의 극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222016-04-18비위행위
- 법원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및 국고손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판매대행(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각하경기2025부해17882025-06-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각하경기2020부해18482020-10-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공정보도 훼손① 사용자가 공정보도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문제가 된 기사는 근로자가 편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과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962019-02-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복무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회사의 사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복무명령에 성실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모두 20년 전후의 장기근속자로서 …기각서울2016부해21712016-12-20비위행위
- 노동위1. 업무상 보고서 제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중노위98부해4921999-02-2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이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전임을 해제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노조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0부노116,부해4522000-12-21비위행위
- 노동위일간 신문사에서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411999-12-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