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모회사의 신사업개발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국내 영업소의 경영을 전담시키기 위해 임용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총괄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문서에 사장 직함으로 최종 결재하였고, 대표자로서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CEO’로 표기하여 명함, 공식문서용 명판, 각종 문서에 사용하는 등 회사의 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결재를 하거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의 채용, 승진, 성과평가, 상벌 등을 결정하는 데 대표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④ 2020. 기준 한화 약 금4억 4천 7백만 원을 보수로 받았고, 월 금3,000만 원의 활동비, 약 4평 규모의 독립된 사무실 등을 제공받았으며, 회사의 주식 약 6%(200만 주, 주식 가치: 약 금40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보수와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국내 영업소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