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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본부장이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사용자가 답변서 및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
서울2017부해14662017-08-28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법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
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
2013가단108052014-07-17수습해고
법원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
2018노34072019-01-31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됨. 사…
2018고정6052018-08-16무단결근/태만
법원
성희롱 신고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2021고단3582021-05-26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16고단16972017-05-12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2023노82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
2018고단9272019-01-11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기간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해고예고…
2018노35022019-10-16비위행위
법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 총 6,7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9나209472019-09-19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인…
2018고정16142019-06-20비위행위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
2023고정1472023-09-21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
2016고정14812016-11-16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7나90432018-01-3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
2020고정8902020-08-13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
2024고정12642025-05-14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
2023나579462024-04-30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
2016고정23142018-01-12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함. - 임금미지급으…
2018고정1002018-09-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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