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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
2018구합122682019-08-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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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
2020가단1021032021-06-01비위행위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
2024가합308262024-12-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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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219 징계 및 변상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 E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여울 담당변호사 장철영…
2023가합2002192024-01-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92구36721993-0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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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함. - 다만, 신 취업…
94다279601994-12-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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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법원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
2017누118652018-07-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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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2017구합1041932018-04-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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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신협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됨.…
2015나20081912015-10-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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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들(근로자)이 퇴직한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생활 …
2016두560422020-06-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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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
2022구합711662023-05-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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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2014구합53102015-03-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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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6.…
2015구합598772015-09-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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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319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21. 4. 1. [판…
2020가합2031942021-04-15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권의 한계…
2014구합562082014-11-0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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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5년 국제그룹 해체 후 동…
87가합49241988-05-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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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2014구합552812014-09-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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