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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682022-01-06횡령/배임
- 법원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자사주로 …2017구합100740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2017구합22603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2023-08-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퇴직금 중간청산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실상 금전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기각부산2019부노29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 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 한 점,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기각경북2019부해1902019-05-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 중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강사료 부당 수령 및 용역업체 부당선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① 해피 위피스쿨 클래스 멘토 선발 위반, ② 코디네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32019-07-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