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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개편이 필요하였고, 구미사업소 생산관리 부분 강화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의 경…기각경기2023부해17012023-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기2023부해33762023-12-20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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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37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3부해5892023-07-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이전 용역회사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92020-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전에는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62021-03-04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이전 관리업체 소속 직원 전원을 반드시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18. 10. 8. 새로운 관리소장과 면담하면서 2018. 10.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음…기각서울2018부해27912019-02-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