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이전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 점,

③ 징계사유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