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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272025-07-2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구체적인 퇴직일자, 잔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용자의 권고사…기각서울2024부해2608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6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332024-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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