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9-24 | 2012고단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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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F, G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 6,602,870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임금 927,410원,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임.
- 또한, 근로자 G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 6,315,789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임금 1,419,350원, 퇴직금 20,075,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89,24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동일 쟁점으로 D(주)와 F, G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31840(본소), 2013가합30431(반소) 판결)에서 F, G이 D(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음.
- 해당 민사판결의 주된 이유는 F, G이 D(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고, 급여 체계가 성과급 위주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임.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 행사 규정, 행사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더라도 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F, G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31840(본소), 2013가합30431(반소)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민사판결의 선례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이미 동일 쟁점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단이 확정된 경우 해당 민사판결의 판단이 형사사건의 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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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주혜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24.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 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5. 위 회사에서 2008. 3. 3.부터 2011. 8. 5.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60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1. 8. 8. 위 회사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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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독립성, 소득의 형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