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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17년(1월분) 청소용역비 지출·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전년도 수준의 청소용역비를 부과·징수한 행위는 도매시장의 폐기…
경기2017부해17202018-01-24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
2021가단247238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중 일부 법리오해를 …
2020노2442020-11-20업무능력부족
법원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세무사시험 합격 후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D의 세…
2018구합687422018-10-19비위행위
법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요령상 정년 초과 근로자 제외 규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인정함. - 피고는 선정자 1 내지…
2001구453822002-09-27경영상해고
법원
면직 및 경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은 적법한 구제신청 대상이며,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1누530872022-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숙소 배웅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숙소까지 배웅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
97구414711998-03-26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이자 근로자임. - 원고는 직전 3개년…
2016누580642017-01-1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대 해체로 인한 민간 조리원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육군 B부대 C대대장과 …
2020가합515112022-05-18전보/인사이동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연구수당 관련 업무지시 위반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
2022구합858122024-05-23비위행위
법원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2016가합16042016-11-17수습해고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2019가합2070082023-10-0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
2020구합838292022-03-24업무능력부족
법원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
2024고정702024-07-25비위행위
법원
노인생활지원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22구합804282024-05-10업무능력부족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2019구합779722020-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어 …
2013가합5624382015-04-2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법원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30…
2019가합5878662020-11-19기타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영업추진역 발령 무효 및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참가인(금융업 법인)…
2017구합680802018-03-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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