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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2019구합63690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전체의 연봉과 차기 연도 이후 연봉 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인사규정상 감봉보다 더 큰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감액의 …각하서울2018부해17402018-09-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민원상담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견하고 있고 파견인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선발을 위한 통지대상에 ‘민원상담사로 배치…초심취소중앙2020부해9442020-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82020-01-0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58조에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날의 당해 연도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현장별 업무특성 및 직무수행정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기각부산2016부해222016-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와 10개월 기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12018-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관련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이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로조건 결정의 최종적 권한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인사, 노무에 관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222021-12-1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생활지원사는 채용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고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응시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4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는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4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대졸 학력 이상의 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대졸과 대졸이 아닌 학력 사원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42024-1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