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각경기2024부해2862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2020-06-04기타
- 법원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06년부터 장기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932018-11-05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퇴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2014노4422,2015노1266(병합)2015-08-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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