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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피고의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직권면직)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2021나2542,2021나2559(병합),2021나2566(병합),2021나2573(병합),2021나2580(병합),2021나2597(병합),2021나2603(병합),2021나2610(병합),2021나2627(병합)2023-09-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