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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제1차 직위해제 …
2018가합164262019-09-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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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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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무신론자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8구단115582018-08-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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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
2021구합1077482023-09-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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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미…
2016나20184542016-12-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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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업…
2019구합680082020-02-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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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2014누582062015-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감사 및 징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
2020구합757742021-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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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2017구합545002017-12-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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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
2020가단1021032021-06-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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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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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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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해지 및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반환 의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위촉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이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 - 이 사…
2023나251162024-12-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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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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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문제된 행위가 직장…
2021나208892021-07-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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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대리 합의 제안에 대한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B 대령임. - 피고는 2017. 4. 2…
2018구합1012832019-0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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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원고들 소송대리인…
2018구합901832019-07-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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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대학…
2012나22922012-12-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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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
2021나930382022-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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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냉장 쇼케이스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5나304522025-05-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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