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
2022가단324942024-02-13직장내괴롭힘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2012다456032014-03-13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1. 2…
2007나181022008-01-3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지연이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민법상 연…
2018가단216646,2018가단224975(병합)2021-11-19전보/인사이동
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2294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근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율 담당…
2023가단1229462025-0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확장 …
2024나2094152025-10-23성희롱
법원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
2014나190752014-09-18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022가단1125492024-03-19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
2014가합111802015-1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등은 2010. 8.경 이전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함. - 원고 A 등에게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2019나20377462023-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총장의 직원 비위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
2017가합118112017-11-22횡령/배임
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7. 3…
2018나346962018-12-13폭언/폭행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임금 차액 및 성과급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3나12988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죄광고 게재 청구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A 정권은 언론사에 담당기관원 출입,…
2009가합1421032011-01-14수습해고
법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8가합500848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
2021나343382022-1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22. 사직서 제출 강요부터 2015. 8. 19. 최종 퇴…
2021나2037169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차액, 퇴직금, 위자료 등 총 185,611,8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1가합133712012-09-07기타
법원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0752019-01-10수습해고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