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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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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3939 용역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 담당변호사 윤정근 [제1심…
2019나239392020-01-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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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상시…
2013고단1535,2013고단2082(병합),2013고단2323(병합)2014-05-2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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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가 원고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2019나239392020-01-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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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2020구합805162021-06-18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0. 설립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판…
2016구합525832016-06-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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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
2017가합5688922018-10-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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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2023나20412542024-04-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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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칭, 업무 태만,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
2018가합5929842019-09-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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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취소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
2022구합769792023-1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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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
2014가합2090322015-09-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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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운영 툴을 이용한 다이아 무단 취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온…
2023가합601392024-07-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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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와 실제 해고 사유가 다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6,794,318원의 비율로 …
2018가합5203542019-07-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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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 채용 취소에 따른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
2021구합613072022-01-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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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59,160,…
2020나20276222021-06-1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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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893,75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
2023가합1000942024-04-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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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출비용, 차감징수세액 등 총 119,841,620원 및…
2022가합1068402024-02-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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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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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주식회사(이하 'D' 또는 'E'라고 한다)는 2011. 1.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
2022누566012023-12-21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타 부서 직원 비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24누554422025-08-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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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
2023구합559802024-08-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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