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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기각경기2022부해14082022-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82022-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초심취소중앙2020부해8002020-08-12횡령/배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EEM Report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마일리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근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782016-09-08횡령/배임
- 노동위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552017-07-07경영상해고
- 법원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및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는 …2023가합41152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 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초심유지중앙2022부노82022-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이후에 대한 급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하여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두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기각인천2016부해2792016-07-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사용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인정 (구제)경기2020부해9832020-07-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