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805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는 2020. 1. 20. 참가인에게 2020.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구두 통지 함(이 사건 통지). 참가인은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인정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 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9. 16.부터 원고 사업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1. 20. 참가인에게 2020.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구두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참가인은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인정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해당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해당 사안 통지를 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다투어 온 점.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짤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가인한테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되게 많았다"거나 "참가인이 해고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해당 사안 통지가 참가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없어 해당 사안 통지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0516 판정일 2021.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다투어 온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짤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가인한테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되게 많았다"거나 "참가인이 해고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가 참가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통지는 해고임이 인정된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3.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없어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이익의 범위 를 명확히 하고, 해고의 판단 기준 및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 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로 인정되며, 구두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해고 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고의 판단 기준 및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로 인정되며, 구두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