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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진위 확인 없이 비방성 문서를 유포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
2014누568352015-01-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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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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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
2017누676692017-1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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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종전 징계처분 취소의 적법성 및 재징계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임용된 교사로,…
2020구합152602021-06-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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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전직처분 취소소송: 교육전문직원 임용결격사유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사전직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1…
2015구합698062016-06-0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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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
2021구합515102022-0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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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2020누121472021-04-2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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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 지시 등 비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교사로 신…
2018구합201472018-08-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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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2022구합751982023-05-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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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로 징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누469032015-1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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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인 원고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16구합9922016-12-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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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
2017구합532392018-09-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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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편취 및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와 피고(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원고에 대한 해…
2014누45672014-09-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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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
2016구합96192017-09-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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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출 대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
2014구합8632015-06-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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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
2019구합1029792020-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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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
2014구합7952015-06-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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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택시기사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
2019누142292020-05-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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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미성년 학생 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20.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재직함. - 경기도…
2017구합621822017-08-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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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
2016구합668412016-11-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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