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상대방 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25.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
2014구합64402015-08-13폭언/폭행
법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015구합658962016-01-14비위행위
법원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증거 위조)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
2018재누235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
2018나182372019-04-23직장내괴롭힘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연운행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6. 피…
2019나20189362019-11-22전보/인사이동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2019가합301462021-01-28횡령/배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21노2745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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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432,000원 중 32,000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4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
2016나724802017-08-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세무사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허위확인금액과 탈루세액 오인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무사 직무정지 9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2015구합503442015-09-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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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5.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1.…
2017구합211992017-10-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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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세무사시험 합격 후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D의 세…
2018구합687422018-10-19비위행위
법원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설명 누락과 의뢰인…
2018구합563292018-10-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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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서울지방…
2017구합643612017-10-12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20누116312021-01-14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면접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법적 쟁송 관련 발언을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
2025과100492025-08-06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였음. - 201…
2024구합130142024-11-12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와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혐의를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
중앙2023부해232023-03-03비위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①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점검 결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있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중 일부 내용이 사용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울산2019부해702019-06-17폭언/폭행
인정 (구제)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재량권 일탈·남…
2020누353412021-01-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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