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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함. 사실관계 - 위반자 …
2023과9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19. B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여 밀양시 C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함. -…
2019구합2772020-04-23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2,000,000원이 부과됨. 사실관계 - 행위…
2023과132024-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
2022구합881182023-06-08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2023과9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불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처분청은 위반자의 B…
2022과302023-03-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
2022과2212022-11-04직장내괴롭힘
법원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
2020구합700452021-06-18비위행위
법원
공증담당변호사의 의사록 인증 방식 위반 및 수수료 과다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증인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 ○○은 인가공증인이며,…
2022구합729532024-01-11전보/인사이동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는 관리소장 급여 중복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불법 통합경비실 신축으로 인한…
2014나1782014-11-18수습해고
법원
세무사 사무직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따른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사무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사무직원에 대한 …
2021구합574382021-12-0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A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2023구단2009412023-11-0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회의 가해사고, 8회의 민원 과태료 부과, 3회의 교통사고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사고발생, 과태료…
서울2024부해14782024-07-01비위행위
기각
법원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에 따른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 및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행위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
2018구합804832019-08-16비위행위
법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지역주택…
2020고정860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
2020노24272021-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처분(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
2020누396192021-06-11직장내괴롭힘
법원
변호사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활…
2018구합588512018-07-26비위행위
법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직퇴임변호사인 원고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해당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687422022-09-01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6고정6652016-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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