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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됨. - 피…
2017가합12747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 및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단1273052017-10-25수습해고
법원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며, 실질적…
99두42731999-11-09폭언/폭행
법원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기대권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
2014가합1047672015-06-12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2008가합373652008-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 그리고 성폭행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22가단2932382024-11-28성희롱
법원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
2017나48582017-11-02직장내괴롭힘
법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동대표로서 주민 관리비로 접대를 받고 동대표 활동비를 받는 안건을 처리시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D의 근…
2013노10582013-08-14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633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김준형, 김길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
2022구합633482023-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회원임. - 피고는…
2022가합524712023-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07고정2762009-02-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 등을 한 구성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경찰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근무지 내에서 승인받…
경기2021부해24372022-01-1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
2012가단898522015-03-24비위행위
법원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
2021노84002022-05-19경영상해고
법원
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
2020가단1021032021-06-01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2019구합681522020-06-19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2023구합814112024-11-21성희롱
법원
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H교회의 담임목사임. - 피고 …
2022가합5665242023-11-23성희롱
법원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
2023구합49572024-11-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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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
2019가합1592020-01-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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