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
2020나51433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법원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0구합900182022-02-15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
2010도110302011-01-27경영상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
2022구합618782023-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
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01-16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집회 시위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Z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쟁의행위 …
2013노5412013-10-23비위행위
법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019구합741882020-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이며,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고객상…
2018가합5457802019-01-3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
2024누2162024-11-27폭언/폭행
법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1.경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함. -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
2017가합5426852019-07-25업무능력부족
법원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
2024가단2704472025-06-12직장내괴롭힘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765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변론종결] 2021. 4. 22. […
2020가합207653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
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노동위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와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다.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
중앙2020공정302021-02-04기타
초심유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
2014누50271201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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