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가합20932018-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
2011다423242011-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
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2018-08-16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
2014구합172412015-01-22기타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치과 병원 동업자의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약금 감액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022가단591292023-08-16수습해고
법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2015누505202016-04-14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2018가합401672019-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상 시말서 제출 횟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규정이 상충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충하는 규정 중 무의미한 부분을 배제함. - …
94누130531995-04-25수습해고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
2018가합261572019-10-30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외…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
2024-09-2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
경남2016부해562016-04-08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법원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14구합623332015-03-26무단결근/태만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오권석 2.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2020구합8642021-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 해고통지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8구합253262019-08-22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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