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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직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력68210-3462003-09-30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고용평등정책과-10632010-06-17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팀-8532005-10-31
• 행정해석

  의류 유통·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파견법 제5조 2항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6572010-04-28
• 행정해석

  도급직원들에게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직원들을 업무상 지시ㆍ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 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3792008-02-22
• 행정해석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로부터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9462007-07-20
• 행정해석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차별개선과-21722008-11-17
• 행정해석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비정규직대책팀-27392007-07-09
• 행정해석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2022-05-12
• 행정해석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512021-03-29
• 행정해석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

  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772016-09-29
• 행정해석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62016-08-19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322016-08-18
• 행정해석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72015-11-26
• 행정해석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932015-07-29
• 행정해석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562013-12-06
• 행정해석

  ‘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