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과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이 산정되는지 여부.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새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의 동일사업장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사 및 지점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지 알고 싶으며,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 동일ㆍ유사업무라고 했는데, 이 때 동일사업장 내에 각각의 부서가 다르고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비교대상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동일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관련 노동부 지침(근기 01254-13559,'90.9.26)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