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노조01254-178991970-01-01
- 행정해석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 것은 위법하다노조01254-214051989-12-27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4조의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노조01254-83501987-05-30
- 행정해석대의원선거시 단독 입후보자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선거원칙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5931987-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782006-02-01
- 행정해석노조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노조설립 이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노정노1452.5-48841966-09-28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노조01254-541995-01-16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6142004-03-12
- 행정해석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72000-01-01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