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근기01254-62411987-04-17
- 행정해석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고용정책총괄과-20962017-06-21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산업안전과-30802017-06-08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1422015-10-20
- 행정해석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청년고령자고용과-27772005-06-20
- 행정해석조합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동 교섭에 응할 의무없다노정노1452.5-30931964-07-13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2022-10-04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안정68307-502001-02-14
- 행정해석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01254-71741987-05-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51391964-12-29
-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2020-03-12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42005-08-2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보 68340-6922003-08-1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보68340-6922003-08-19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14261993-06-29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