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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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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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