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기설비 검사ㆍ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협력68140-5492000-11-15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481998-06-2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운전면허과정)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함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32014-05-1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 관할지역을 벗어나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등록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4522011-06-13
- 행정해석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임금 68207-245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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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복지 68233-3012000-12-14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37821991-09-25
- 행정해석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507에 해당한다징수01254-129911989-09-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