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노조01254-5061993-05-08
- 행정해석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491993-04-22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4861993-03-26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판단한다재보68607-1971993-03-11
- 행정해석임시채용통계조사원의 재해보상책임은 지방행정관청에 있다근기01254-511993-01-1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1351992-12-29
- 행정해석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임금32240-7161992-10-2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보32150-6001992-10-14
- 행정해석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근기01254-15651992-09-17
- 행정해석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진단으로 정상판정 받은 자는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산보32150-5291992-09-09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8861992-06-26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근기01254-8841992-06-22
- 행정해석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징수01254-2361992-06-19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징수01254-1841992-05-21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산위32176-1401992-05-06
- 행정해석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으로부터 3~4미터 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미터 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한다건안32169-254199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