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
- 행정해석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산안68320-3521998-06-26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482000-07-21
-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된다산보32150-54471991-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5682020-03-31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산안68320-722001-01-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562020-03-0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안전보건정책과-2138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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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49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