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2011도4682011-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4가합5500982015-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42212014-11-1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19헌마709 결정 장애인편의시설설치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092023-07-20헌법재판소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0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