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임금68207-2412001-04-03
-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
- 행정해석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의무는 없다.안정68307-1422001-03-12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는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282001-02-15
- 행정해석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안정68307-502001-02-14
- 행정해석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산보68307-522001-01-31
- 행정해석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1112001-01-30
- 행정해석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지급하는 포상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되는 포상품에는 안전조끼 등도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262001-01-09
- 행정해석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22001-01-02
- 행정해석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1122000-12-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812000-12-23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근여68240-7032000-10-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